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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포상 상한액 적용 첫 의결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내부 고발자 총 25명에게 포상금 2억여 원 지급 결정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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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0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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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 대한 총 2억 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2020년도 제 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불법요양기관 신고자 총 25명에게 이 같은 신고포상금액 지급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한다. 이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천 1백만원으로 불법 운영된 사무장병원 내부직원으로 밝혀졌다.

 

이 내부 제보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고발했다.


이외에도 이번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되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해 24일 첫 신고 포장을 의결했다.

 

이어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하였고, 오는 7월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했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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