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의료인 A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일 대법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대법 판결에 대해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능하고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대법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어 당시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라  이 사건 개설자 A씨의 경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고 공모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법에 저촉되지 앟은 점 등 대법의 최종판결 내용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동안 불법사무장병원의 경우 건강보험법 제 42조(요양기관)에 근거해 사무장병원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으로 환수처분을 진행해 왔다.

또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 대법의 판결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과는 상반되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