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하고 ▲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토핑 관련 정보 공유 ▲ 운동선수 및 지도자의 합동 교육 진행 ▲ 공정성 침해 및 선수 건강 훼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골자로 공동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에 식약처 소속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수사시 자문 협력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