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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방역은 뒷전...'의심환자만 보나"지자체 방역인원 '전무'...생활방역 전환 약국 자체 방역 한계점 노출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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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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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발을 시작으로 경기도 부천, 부평, 인천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약국들에 대한 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바뀐 시점에서 전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자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기도 부천시 약사에 따르면 생활방역을 시작한 시점인 지난달 말부터 5월 초순까지 그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약국에서 식음료 섭취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중 발생한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 등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감염 인식의 부재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서울 이태원발을 시작으로 부천, 부평, 인천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확산 추세는 지자체의 방역대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아직도 방역과 간련 손을 놓고 있다. 소상공인이 밀접한 특정지역의 방역을 지자체가 손수 신경쓰는 반면 정작 유흥업소를 비롯 약국 등 제외된 업소가 많다는 것에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경기도 약사는 "정부, 특히 질본의 경우 의료기관의 방역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동네약국을 비롯 많은 약국들이 현재 방역과 관련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대책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구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으로 인해 많은 약국들이 지자체의 도움 없이 방역 등 신경을 썼지만 15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으로 이 마저도 허사가 된 것 같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공적 마스크 취급을 전담하고 있는 약국의 특성상 올해 초부터 약국들을 지자체의 권고 없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특정 전염원 차단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는 한편 많은 약사와 직원들이 방역용품에 대한 지원없이 방역 대책을 전담했었다.

 

반면 지자체의 방역 시스템이 갖춰지거나 지역 구,군과 유대감이 있는 약국의 경우 경우가 덜하지만 이마저도 약국방역은 지자체, 특히 방역과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과, 보건소 등 인원부족을 이유로 소외됐다.

 

한 서울 지역 보건소장은 이에 "전적으로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며 "정작 보건소가 코로나 전담 인력을 통해 검사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비감염자 및 감염확률이 높은 곳에 방역 인력을 수급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소상공인이 밀접한 지역의 경우 방역을 자치회에 맡기다 보니 약국 등 자치회에 제외된 곳에선 보건소 및 구청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질본과 지자체가 이를 보다 상세하게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은 전입가경이다. 때아닌 더위에 약국의 식음료 코너의 매출은 늘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세와 함께 일부 무증상 환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 이들은 소위 이비인후과를 비롯 내과 등을 방문해 감기약 처방을 받고 약국을 찾아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때 이를 말릴 수 없는 약사의 현실, 즉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헛점은 여전하다고 약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음용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이 대중교통에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아직까지 방역과 관련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지 150일을 넘었지만 관련 조례 재정을 비롯 시 예산에 있어 방역 부문 예산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어 시, 구, 동 등 행정구역상 특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연말의 기준 방역예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와중에서도 서울시는 방역과 관련 구체적인 안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의결을 미뤄지고 있다. 

 

또한 예산만 지원됐다고 해서 만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를 봐도 방역과 관련 예산지원만 하고 있어 지원인력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는 약국 방역 및 약국에서 발생될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 또는 공익요원을 통해 보다 강한 방역에 힘을 쓴 바 있다. 하지만 방역과 관련 어떤 대책이 없어 약국은 방역 사각지대로 놓일 확률이 크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약사는 “정작 2-3명이 되는 약사 및 직원일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며 “시와 지자체가 방역과 관련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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