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서울·경기·인천시약사회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이들 지역 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에 의거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한다며 한약사(韓藥師)란 본래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 자신이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배함 도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로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젓히 일반의약품 판매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는 국민의 건강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약사단체가 제기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문제 삼으며 일부 언론을 비롯 여론몰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약사, 한약사, 정부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약사회는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불거진 문제이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현행 약사법의 사각지대인 이번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을 풀 해법으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이 아닌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약사회는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의약품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약대 6년제가 시행 된지 이미 오래전이며 대학에서의 전공분야도 명확히 다름을 적시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