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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 진료 추진' 중단 촉구경증 및 만성질환까지 민간자본 침투 가능성 커...의료시장 붕괴 우려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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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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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22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중단을 발표했다.

 

이번 중단 촉구 성명서는 지난 19일 열린 제 4차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른 발표로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매우 우려된다는 점을 서울시약은 분명히 했다.

 

서울시약은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원격의료와 차이점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울시약은 원격의료 구축에 대한 종병과 상급종병의 환자쏠림 현상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라는 체계가 특성상, 경질환과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과 함께 현재의 진료 수가로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최근까지 부상하고 있는 수익모델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민간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민간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해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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