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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병수당 도입 촉구남인순 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상병수당 도입 촉구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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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3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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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상병수당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경감에만 국한되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소득중단 등에 대한 대책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유재길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서 상병수당 소요재원이 연간 최소 8000억원, 최대 1조7000억원으로 추계되었다”면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근거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정상화한 재원(연간 5조7000억원 추가확대)과, UN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의료급여 대상확대(2.8% → 7%)해야 한다"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1처장 “코로나19가 산발적 지역감역으로 재등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정책의 허점을 점검하고 구멍을 메우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할 수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고,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이 모인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이 모아졌다. 

 

주최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면서, “상병수당제는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라고 지적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음에도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의료급여 대상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를 두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전진한 인도주의의사회 국장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아프면 소득보전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질병과 감염에 취약한 저소득층·노인·불안정 노동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시행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아프면 쉬라’는 수칙을 제시했지만,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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