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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관리 구멍...'컬래터럴 대미지'코로나에 궁여지책...일선 약사들 한계점 시사해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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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6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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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저질환자에 대한 이른바 ‘컬래터럴 대미지’(collateral damage) 발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이를 두고 “약사들이 일선에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대구지역의 민심이 매우 흉흉한 상태”라고 전하며 “지난 2주 동안은 하나둘씩 의원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근처 의원들이 거의 임시 휴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지역의 의원들의 진료 중단은 현 시점에서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에 큰 구멍이 뚷리고 있다는 점.

 

지난 주말 정부와 대약은 대리처방을 비롯 전화처방에 대한 한시적 허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약국들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는 전화처방 및 대리처방이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 A 개국 약사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만 보냈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전화처방과 대리처방의 경우 일반적인 지역 의료시스템상 의사의 역할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처방을 비롯 의료사고에 대한 공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중구 한 개원의는 “전화처방의 목적이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중증 질환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처방을 위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마치 정부가 코로나사태로 인한 궁여지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정부가 못을 박고는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화 처방에 대한 입장은 냉담까지 하다. 일선 약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일선 약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을 염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 현장 분위기를 모르고 대처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 악재에 대해 정부가 성급하게 조사 없이 한 대책이라는 것.

 

한 약사는 “만약 전화처방을 한다는 전제로 의사의 기존 처방대로 한다면 질환의 상태파악없이 기존 약을 처방해야 한다, 이는 매우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가벼운 증상일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만약 상태가 악화된 환자의 전화처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어 “기존 만성질환자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대부분 진료 및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대책을 세운 것인지 의구심까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 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환자에게는 의원을 계속 이용할 경우 30%에서 20%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줄여 준다. 동네 의원에는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인센티브 지급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 만성질환자가 1400마명을 넘어서면서 각종 만성질환 중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정책을 지난 2012년부터 도입했다. 이어 2018년부터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서비스가 통합이 이뤄지면 의원급 만성질환자에 수급이 매우 활성화된 상태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등록관리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에 기존 사업 중 연계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 부분에서 주목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만성질환관리제의 통합관리사업이 의사를 비롯 의료진,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에 한정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제외된 상태에서 기존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나 처방 내용을 약사가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점을 작용하고 있다.

 

김 윤 서울의대 교수는 “질병마다 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마 코로나로 인한 전화처방과 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 나마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개선된 내용이 없이 장기간 대책을 시행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사회적 비용문제를 비롯 전화처방에 따른 대면 진료와 처방의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조율을 통해 지역의 입장차 등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전화처방 및 대리처방을 지난 24일부로 전 지부와 분회에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처방 리필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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