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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초임약사는 사각지대’신상신고조차 '글쎄'...초임약사단톡 보니 '사고나면 떠나면 그만'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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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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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회비를 비롯 신상신고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임약사에 대한 신상신고비 문제로 인한 각종 약료사고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것 중에는 초임 2년차 미만의 약사의 경우 신상신고비 면제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특히 신상신고에 면제된 약사의 경우 약사들에게 필수적인 배상보험에서 제외돼 대표약사와 근무약사의 각종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한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다소 격암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피해를 본 약사 A씨는 “신상신고비에 누락된 초임근무 약사가 약료사고를 저지를 경우 이를 관리하지 못한 대표약사를 비롯 해당 약국의 금전적 보상은 물론 배상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의 경우 지난해 자신이 자리를 빈 사이 연수를 위해 잠시 약국 업무를 본 인턴약사와 근무약사가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조제약을 실수로 환자에게 전달해 위로금을 비롯 3천여 만원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약료사고에 대한 피해는 약국을 비롯 대표약사, 근무약사에게 약사면허정지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료사고의 노출빈도가 높아지면서 약사회는 물론 이를 대처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게 현장 근무약사들의 주장이다.

 

 

탁상공론...대약·시도약 ‘오락가락’

   
 

현장에서 약료사고를 당한 약사들의 경우 하나같이 지적하는 내용에는 대한약사회는 물론 지회의 적절한 설명없이 진행되고 있는 허술한 배상보험체계다.

 

지난 한해 약료 사고로 배상보험에 이른 약국의 수는 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약료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따른 통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말할 수도 없다.

 

또한 아직까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해당 보험사는 물론 책임 부서 담당자에게서 조차 재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본지는 확인했다.

 

하지만 배상보험에 따른 조건을 물어보는 약사들은 현장에서 분통을 터트린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수급자인 약사에게 정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상보험을 들고 나서 약료사건이 터지면 대부분의 약사들은 “약사회에 문의를 한다. 하지만 약사회는 대약은 물론 지부에 문의를 하면 담당자마저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다“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른 말을 하는 경도 일쑤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약료사고를 당한 한 개국약사 B씨(52세)는 “초임약사지만 2년차에 접어든 약사라서 믿고 조제를 맡겼지만 약료사고를 당했다”며 “하지만 약료사고 후 대약 보험당당자에게 문의하니 배상보험에 근무약사를 설정하면 보험사에서도 이를 처리해 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신상신고비를 비롯 배상보험비를 대납했다”고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이 초임약사의 경우 배상보험을 든 시점과 약료사고 시점이 달라 배상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해 매우 당혹했다”고 밝혔다.

 

 

4년제 전제 ‘약사법’...신상신고비율·배상보험률까지 낮아져

   
 

지난 2017년 대한약사회 신상신고자가 고작 58명 늘어나는데 그친바 있다. 6년제 약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2015년 1,695명의 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 2016년 1,799명, 2017년 1,898명의 신규약사가 배출된 것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적은 수치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를 통해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은 총 33,547명(50.1%)으로 2015년 대비 58명이 증가했다.

 

대한약사회 신고 회원은 지난 1984년 2만 명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12년 3만 194명으로 3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상신고율도 2012년 47.4%, 2013년 48.6%, 2014년 50.1%, 2015년 51.1%로 성장하고 있던 상황. 2016년 신상신고율도 50.1%로 면허등록자수의 절반은 신상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6년제 약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2015년부터 매년 1,500명이 넘는 약사들이 신규로 배출되면서 첫 해에는 신상신고 회원 수가 1,040명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58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신상신고에 대한 정확한 의식조차 없는 초임약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셈. 더욱이 신상신고 저조률은 근무약사가 없는 현 시점에서 진상파악이 우선이라는 개국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약은 최근 5년 동안 약화사고 접수 통계를 살펴보면 총 429건, 환자 확인 관련 약화 사고가 17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초임 약사들로부터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는 약화사고에 대한 통계가 아직까지 대약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약계 일각에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초임약사 비율로 볼 때 초임약사들로부터 벌어진 약화사고가 음성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한 개국약사는 우리 약국만 봐도 근무약사의 경우 전반적인 약화사고률이 매우 높다며 이를 통해 대표약사가 책임을 지거나 약국과 환자간의 합의로 인해 묻일 가능성이 전체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에는 대약 관계자의 말처럼 신상신고가 낮은 이유을 두고 ‘신규약사의 신상신고률 저조’라고 지목한 것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상신고 저조에 따른 파생사건에 대한 파악이 않되는 것은 대약의 ‘자승자박’이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초임약사에 대한 개국가의 수급부족현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초임약사의 수급상황이 매우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신규약사를 수급해도 약사의 이직이 쉬운 상황에서 약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신규약사에게 있어 금전적 배상 절차가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약은 현행 약사법를 들어 연수교육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개국가의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대약의 설명에는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초임 1, 2년차 근무약사의 경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6년제 약대를 나온 약사의 경우 소위 ‘인턴’을 밟을 필요가 없는 점은 분명 약사법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기존 약사법이 4년제 약대 기준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또한 대약이 이들 루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벌어지 못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초임 약사의 경우 신상신고 비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접은 이해조차 힘들다. 상황이 이렇자 개국가에선 이미 이들 초임약사의 경우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 개국약사는 초임약사에 대한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물론 약료사건이 개국가에선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이를 인지한 약사의 경우 신상신고비를 내납해 주는 사례는 빈번하고 배상보험도 들어주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초임약사의 단체방에는 반발도 거세다. 굳이 신상신고를 하면 ‘무었 하겠느냐’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국약사 C씨는 “초임약사를 어르고 달래 신상신고비를 내납해주겠다고 설득해 통했지만 이 후 갑자기 자신은 받지 않겠다고 하고 약국을 떠났다”고 전했다.

 

 

보험사 책임두고 대약-보험사간 이견

   
 

올해는 배상보험사가 바뀐다. 기존 배상보상사는 동부화재로 현재 보험사인 현대해상으로 바꿨다. 기존 보험사의 경우 배상보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다는 점은 물론 개국가의 불안요소이기도 하다. 작년 사고가 난 약국은 배상보험을 두고 기존 보험사에 문의를 하고 있는 경우 매우 많다. C 개국약사는 “대약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동부화재에 문의했다”며 “현재 현대화재에 배상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시점에서 담당자가 바뀐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기존 배상보험을 든 경우 정확한 약관의 설명과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배상보험사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개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

 

하물며 기존 신상신고를 한 약사의 경우 2-3년의 텀을 두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상보험 조건 해당되는 것은 이해조차 힘들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조건이 현재 개국근무 약사중 대표약사에 편중된다.

 

초임근무약사 1-2년차의 경우는 분명 약료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대로 된 대약의 진상 파악과 함께 6년제로 바뀐 현행 약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약사회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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