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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약국 대법원 판례 개척자,'류길수'소송과 투쟁은 결국 땀흘려야 공익적 선례된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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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7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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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국개설 소송과 관련하여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에게 소송상의 실익이 충분하다고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이다. 소송결과에 감사하는 류길수 회장이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편집자주>

창원경상대학교병원부지내 약국개설등록 처분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이 2020년 01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창원시약사회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불법개설약국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이끈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약계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창원시약사회장으로서 먼저 2017년 8월 30일 행정심판이후 계속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같이 투쟁해준 660여명의 창원시약사회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9월초부터 11월말까지 계속되는 1인 시위에 발벗고 나서서 힘을 보태주신 수많은 약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투쟁성금까지 모아주신 부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과 부산분회장협의회에서 투쟁기금을 모아주신 부분에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같이 투쟁해주신 상임이사님들 및 전 임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힘을 실어주고 많이 지원해주신 경상남도약사회 최종석지부장님을 비롯한 도약사회 임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처음부터 개설불가입장을 취했던 창원보건소, 그리고 올바른 약사법을 지지하며 불법개설약국 취소를 위해 항소 및 상고까지 응원해주었던 허성무창원시장님과 더불어 창원시청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개설 인용결정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한 국민이 이를 구제받는 법률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추진하는 불법약국의 개설을 막고 약사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위원들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불법적인 약국을 허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의 초석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엄정히 이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청은 행정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의약분업이 바르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가 환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할지라도 의약분업이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의약분업의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 제도가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올바르게 세워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표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전국 약사회원들의 성원이 하나로 모여진 결과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처방전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창원경상대병원이 환자의 건강보다 환자를 돈벌이도구로 생각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며, 더불어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다시한번 2년 반 동안 같이 투쟁해주신 660여 창원시약사회원분들게 다시 한번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회원님들과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의약분업의 초석인 대법원 판결을 영원히 회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01.16 창원시약사회장 류길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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