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는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에 대한 소송에 통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1심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해 다시 약사들의 불법 항소심을 통해 최종 대법원 상고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 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 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대약은 우선 의약분업의 원칙이 재확인되는 점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하는 한편, 이번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대한약사회와 경남지부, 창원분회, 인근 약국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시약사회 회원들의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참여가 발판이 됐다는 점을 덧붙였다.

대약은 본 판결로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인 이익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내 약국개설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법,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약은 매우 기대하고 있다. 

대약은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고 실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 입법 추진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이어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분업원칙의 준수·강화를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제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할 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