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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근절 시사복지부와 담합 신고센터 설치 운영..약정협의체 및 검찰과 공조 완료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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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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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태에 대한 대처로 담합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것을 지난 13일 대약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편법약국들의 행태와 배후에도 담합이란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대약은 이번 담합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취지다.

 

13일 대약은 이같은 담합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대회원 및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추가했다. 이어 대약의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접속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답합 제보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대약 브리핑을 통해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그머럼 주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의 업무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단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담행행위를 취합하는 것이 우선적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담합사실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을 하는데 한계점을 있어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업무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금지하는 담합행위에는 ▲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할인 ▲처방전을 대사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는 요구 혹은 약속 ▲ 의료기고나에 특정약국에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 약국과 의료기관 외 제 3자의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단 경제적 편취를 한 제 3자의 경우 처벌 조항 등이다.

 

대약은 실질적인 법적 조치에 대한 해결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대약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의료기관을 비롯 약국, 알선자에 이르는 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공공연히 약국을 유치하면서 찌라시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약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자진해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에 양형기준을 세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약은 행정이나 법적으로는 유해사례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양형을 2/3 이상 경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제보의 진위여부에 대한 잣대로는 이 실장은 “허위신고나 배보가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법 당국, 세무당국의 실효적 조치를 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약은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에 따른 홍보를 대약을 비롯 지부,분회간 홍보안에 대한 기획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담합 근절을 위한 의협과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담합 척결선언에 대한 복지부-의협-약사회의 공동 선언에 대한 발표도 향후 일정이 밝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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