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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필수조항 파악부가가치세 과세(일반약 매출)와 면세(조제매출) 등 분류해야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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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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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지난 3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전 사업장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등 매출을 조제약과 함께 면세분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한다.

개국가에선 부가가치세에 대한 아직까지 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등한시 될 수 있지만 신고 및 납부를 미루거나 하면 약국의 매출범위에 따라서 크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범칙금5-10%의 누락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개국가에선 부가가치세에 대한 1년 상·하반기로 나눠 신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비해 관심이 덜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해 약국 매출금액과 재고자산의 증감 및 경감 요인을 알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정기수 세무사는 강조했다. 정 세무사는 특히 매출 누락 여부 확인에 있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한 매출을 홈텍스를 통해 확인하기 쉽지만 영세율 매출이나 결제 대행사를 통한 매출 대행, 기타 수수료 및 현금 매출 등의 경우 약국 사업자의 경우 직접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가에서 적정한 매출신고를 위해서는 매입자료의 검토와 재고자산(의약품등)이 처방용 또는 비처방용 분류가 중요하다. 약국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일반약 매출)와 면세(조제매출)가 혼용되기 쉽고 조제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약국사업자의 경우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탈루세액을 추징당하기도 한다.

 

정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각각 표기해 신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세 매출에 대한 약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입 중복분에 대한 매입 세약을 통해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은 후 결제를 카드로 하는 경우 동일건에 대해서 세금계사서만 매입세액을 공제된다. 정 세무사는 “결대 카드매입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면세사업자에 대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이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면세매출(조제매출)신고금액의 적정성을 따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만 매입세액공제가 처리된다. 이외 청구프로그램상 대부분 미포함된 매출액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치료약제비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일선 약국 관련 세무사들은 당초 부가가치세신고 시 이를 검토하지 못하고 과소신고 하는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한이 지나 소명안내문을 통해 수정신고 를 하게 된다면, 조제료만 이익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약가까지 포함한 총약제비를 이익으로 신고해야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환자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100% 노출 되는 매출을 조제매출 본인부담금범위를 차감한 뒤 남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은 모두 일반약매출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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