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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1년,'풍전등화' 김대업 회장법개정 없으면 김대업회장 '형사처벌' 불가피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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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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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관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조짐이다.

여야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열어 계류중인 데이터 3법을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파행이 이어지면서 법사위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 

임시국회에서도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더구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침해소지 등을 이유로 데이터 3법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임시국회에서도 데이터 3법이 상정되지않으면 법안은 규정상 자동폐기된다

   
▲당선1년즈음에 김대업 회장은 형사피고인으로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곧 김대업 회장 당선 1년(2018년 12월13일 당선)이 다가온다. 하지만 그는 약정원 형사재판 선고를 앞둔 '피고인' 신분이다. 대한약사회에 회비를 내는 30대40대 주니어약사들 입장에서 보면 반갑지 않은 뉴스다. 역대 대한약사회장중 형사재판을 2번 받고 3년 구형받은 회장을 들어보지 못했다.

안타까운 한국약사사회 현실이다. 약국신문은 김대업회장 형사재판에 대해 계속 정론직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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