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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회장,개인정보법 위반 무거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결정보다 기업이익 앞세우면 '재앙'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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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0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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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내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년구형을 받고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많은 약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중함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진보법학자 건국대 법대 헌법학 한상희 교수는 모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꿰뚤어 본다. “개인정보법 개정안들은 개별기업 탐욕의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정재계가 말하는 개인정보법을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하지만 결국 목표는 ‘타킷마케팅’이라는 주장이다.

   
▲개인정보가 기업이익이 우선시되면 결국 사회적인 재앙이 된다

한교수는 기업이 탐내는 정보는 신용정보,의료(건강)정보.통신정보인 만큼 정보주체의 ‘동의권’ 없이는 위헌" 분석은 설득력을 갖는다.

김대업 회장은 동의권 없는 정보와 관련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8만약사의 수장으로 법원의 선고에 앞서 책임지는 용기는 민초약사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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