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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의약품, 신고해도 '함흥차사'회신일도 최소 8.49일 소요...폐쇄 조치 7일 이내 '171건', 21일 이내 '19건'에 달해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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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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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고발해도 회신조치조차 일주일 이상 걸려 정부관계부처의 조속한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대한약사회는 밝혔다. 또한 대약은 약사법과 관세법 사이에 이해 충돌되는 법망의 허점이 다수 발견돼 관계부처의 조정이 시급하다 강조했다.

   
 

대약은 자체 오남용 의약품에 불법 실태조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종 사회 관계망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사됐다. 품목으로는 그동안 시중에서 불법으로 들어와 각종 SNS를 비롯 심지어 버젓이 대형 인터넷 유통망을 통해 매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의약품으로 들어온 제품군에는 미프진을 비롯 멜라토닌, 피라세탐, 펜벤다졸 등이고 의약품의 직구 전문 사이트를 통한 일본 및 미, 유럽 등지의 의약품 수가 수백품목에 달한다.

 

대약은 조사 완료 후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1,253건에 대해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약은 식약처 고발로 회신일까지 최소 7일 이상 평균 8.49일이 걸려 불법의약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이트 폐쇄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과 반해 정부의 조치가 매우 미온적이고 심사 과정이 매우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약은 식약처 고발 조치 후 회신일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7일 이상 평균 8.49일로 불법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이트 폐쇄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과 반해 정부의 조치가 매우 미온적이고 심사 과정이 매우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들었다.

 

불법 판매 차단 현황상 웹사이트의 차단 및 폐쇄, 그리고 페이지 삭제 등 신고 이후 처리 황상 총 신고 1,026건 중 245건이 조치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관계 당국 조치 일수로는 7일 이내 171건, 14일 이내 55일, 21일 이내 19건으로 당국 처리가 불법의약품의 경우 매우 미흡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약은 관세법에 대한 유형별 차단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허가의약품 같은 명백한 불법의약품의 경우 불법 사이트가 적발된 이후 차단되는 효과는 있지만 신고 이후 식약처 등 당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단을 전달해 실제 차단 조치를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적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단 조치 이후 판매업자의 사이트 주소를 변조해 상품의 재등록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고 대약은 강조했다. 불법 판매 차단 현황상 웹사이트의 차단 및 폐쇄, 그리고 페이지 삭제 등 신고 이후 조치의 경우 총 신고 1,026건 중 245건이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관계 당국 조치 일수로는 7일 이내 171건, 14일 이내 55일, 21일 이내 19건이다.

 

이어 대약은 불법의약품 중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대표적인 해외 직구가 아닌 직접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밝혔다.

 

대약은 불법 온라인 의약품 근절을 위해 관세법의 손질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약사법 상 의약품의 수입판매자와 달리 해외 직구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해외 상품을 구매해 기존 약사법망을 피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대약은 지적했다. 이는 판매자 또는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이나 건기식을 3개월 분에 한해 통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해외 직구의 사례 중 다수 적발된 일본 의약품의 경우 판매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어 판촉행사를 벌이는 등 다양한 루트로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대약은 덧붙였다. 이에 대약은 무허가 의약품이나 마약류 등 밀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각종 해외 직구 의약품 유통 규모를 관세청을 비롯 법무부, 식약처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이사는 “종합적으로 정부가 빠른 시일내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도 불법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실태조사를 모니터링해 입법과 개정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을 들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구성안을 비롯 식약처 불법판매실태 의약품 공표안 등 매우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조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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