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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회장, 촉구되는 '국민법감정'집행유예 선고되더라도 8만약사회원들에게 '치명상'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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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0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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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관계된 약정원소송 전기가 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로 끝났다. '정보자기결정권' 논의 부족이 큰 이유다.지난해 선거때 당시 김대업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빅데이터’로 호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고 '무죄'라는 구체적 진술도 부족한터라 약국신문은 유력 당선후보였던 김후보를 비판한바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내년2월 약정원형사피고인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말미에 인터넷 댓글로 정론직필하는 약국신문 '명예훼손'도 감내했던 기억이 선명하다.해가 지나고 2019년 약정원  형사재판은 새로운 재판부에게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김대업 현 회장은 재차 징역 3년을 구형받게 되었다.약사라며 "대장(대약회장)이 징역3년을 같은 사건으로 구형받아 창피하다고 한다"내년 2월이면 1심 선고가 나겠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점에서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들려오는 소식은 2.3심까지 가니 큰 문제없다는 세간의 여론에 놀라게 된다.

   
▲약사는 한국사회의 지성인이다. 보이는 상황보다 지성을 발휘하는 김대업회장 촉구한다

국민세금이 약국수입에 연계되는데 평범한 국민이 지금까지 약정원 구형사안을 아시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생각이다.약사가 원하는 제도.민원 모두 '국민뜻'이 우선 아닌가?작년 12월 선거결과 보고 좀 당황했다.한국약사사회가 진영논리가 발동해서 보이는 것을 못 본채 지나친 선거이고 1년 후에는 후회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 예감은 점점 퍼즐화  되고 있다.지성인 한국약사사회에 새로운 ‘지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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