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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성'파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개정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투표' 대상이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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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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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는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데이터 3법 개정은 국민투표 대상임을 소신발언한 김민호 성대로스쿨교수(왼쪽 3번째)

“개인정보를 다소 포기하고 데이터경제를 키울지, 경제를 포기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킬지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제안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 데이터3법이 오늘 국회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는 것이 좋겠지만 '천부인권'적인 자기정보결정권 관점에서는 국민투표 논의는 적절해 보인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희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법개정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약국신문은 약정원소송을 계속 주목하겠다. 김대업 회장에게 원한다. 2070년에도 유효한 거대한 약국담론에 앞장서 달라. 그것이 8만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약사의 능력이 더 두드러지는 세상 소망한다. 다가오는 '환경'은 희망이 많다.

   
▲기계약사가 다가오는 시대, 30대약사들이 살아갈 2070년에도 약국약사가 온전할 세상을 만드는 것이 김대업 회장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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