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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초비상’ …리베이트 관행에 골병지역공생 위한 자정능력 저조, 당국·지자체·약사회 손 놓고 지켜봐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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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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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약국가. 최근 한 내과의원이 개설된 후 근처 약국장들의 치열한 로비가 있었다. 이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개설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사가 7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해당 약국에게 청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서 발단이 된 사건은 약국에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면서 저마다 약국에선 초비상이었다. 눈치싸움을 시작된 것. 이 약사는 우리약국도 대책을 세워야 해서 500만원을 제시했다가 낭패를 겼었다고 증언했다.

 

6개월 채 지나면서 이 의원은 문을 닫게 됐다. 근처 의원들이 많아서지만 내과의원의 특성상 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대 의원 및 약국에서 흘러나왔다. 당뇨를 비롯한 만성질환 내원 환자의 의원급 내원 치료는 무엇보다 환자관리를 비롯한 의료서비스와 즉결되어 있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주로 비수가가 보장된 각종 주사치료에 치우치면서도 각종 임대료를 비롯해 직원 월급을 버티지 못해 폐업을 신고했다.

 

근처 30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 한 의사는 “이렇게 폐업을 신청한 의원수가 상당하다”며 “약국들이 개업을 한 때마다 의사를 찾아가서 리베이트를 주고는 있지만 매우 저조한 처방율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마저도 폐업하면 피해액수는 더 커진다”고 밝혔다.

 

문제는 약국들이 저마다 대책을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물론 약사와 의사간의 의사소통과 의료 및 약료 서비스를 개선을 통한 내원객 유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근처 약국간의 반목을 비롯 의사와 약사간 또는 시민들의 등을 돌리는 등 파장이 매우 크다.

 

대한약사회 한 임원은 “약국간의 자정능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오고 있다, 더구나 의원급이 요구하는 액수가 매우 커 약국간의 리베이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 강남의 경우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매우 많아지면서 최근 약국개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국들이 저마다 의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있어 기존 약국과 개설약국간의 반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대약 차원에서 대책수립하고는 있지만 관계기관인 복지부의 감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병의원 이전마다 약국 ‘존폐’...법인약국 동네 진출 가시화

 

최근 서울 상계동의 한 약국이 이전을 신고했다. 5년간 지속된 병원적자로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을 공지하면서 벌어진 것. 약사는 그 한 곳의 의원만 바라보고 1인 약국을 설립했지만 5년만에 약국 문을 닫아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약국은 경기도로 이전하는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A 약국장은 “처음 이전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였다”며 “함께 이전하자는 말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다,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약국들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 함께 이전하는 이 의원은 처방전이 하루 30개 안팎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약국의 존망이 병의원급에 달하는 경우가 심해져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줄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1인 약국 개설수가 많이 떨어지고 약국개설에 많은 약사들이 함께 하는 법인약국이 동네에서도 개설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인약국개설 마저 약국 매출이 낮아지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다.

 

한 법인약국장은 “1인 약국을 하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해서 폐업신고 후 세명의 약사들이 동참하는 법인약국을 설립했지만 내원객 유치, 의원·병원급 처방률이 매우 떨어져 현재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드타운 상권 문제…신도시급 약국들 ‘속앓이’ 시작돼

 

이같은 현상은 서울의 위례신도시를 비롯 아니라 경기도 권역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베드타운 형태의 이들 신도시는 최근 임대료 상승율이 커지고 있고 3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환자 싹쓸이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의원급을 비롯 약국의 경영환경이 매우 저조하다.

 

경기 북부권 중 최근 홍역을 겪은 일산시 동구 차라이프센터 인근에서도 차 라이프센터 건립으로 인근 점포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서 기존 약국 뿐 아니라 의원급도 재정난에 처해지고 있고 의원급이 대거 이동하며 기존약국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일대 막 개업을 시작한 약사는 “몇 개월이 들어서면서 아직 실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급들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약국들도 없어진다”며 “이마저도 병의원이 막 들어서면 약국간 치열한 로비가 벌어져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약사는 차라이프센터에 입점하는 약국에 대해 염려하는 눈치였다. 그는 “만약 차라이프센터에서 입점하는 약국에 환자가 몰리면 인근 약국에도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심지어 병의원이 개설될 때마다 리베이트 대금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한숨을 쉬었다.

 

고양시 약사회 한 임원은 “차라이프센터 건립에 맞춰 임대료 상승폭이 커지면서 저마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지난 1년동안 의원급 수 약 20∼40% 가냥 빠지 있어 우리약국의 경우도 인근 병의원이 없다 싶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지역사회에서 의사-약사간의 공생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며 "지자체와 약사회 그리고 관계당국의 공조를 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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