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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고령화 이면,‘약제비증가’약전문가 약사의 목소리 커져야 젊은세대가 산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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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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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경기도약사회 감사

동두천 지행온누리약국 대표약사 최광훈

이력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경기도약사회장

현 경기도약사회 감사

중앙대약학대학 약학박사

중앙대 약학대학 겸임교수

   
▲전 경기도약사회 최광훈회장. 약학박사(사진)

저서-2007 항생물질학(신일북스)

 

상품명처방 약국재고 부담되고 돌아온다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고가인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행태(상품명처방)의 고착화로 인해 보험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명 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를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약국의 재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성분명처방 시행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2015년부터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고 있고, EU도 2017년부터 성분명처방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분명처방으로 가기위한 전단계인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율을 보면 2013년 처방일수 기준 전체 대체조제율은 0.27%,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체조제율은 0.07%로 대체조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2012년 대체조제율은 22.8%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추이 및 전망(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4%이며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10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지칭됩니다.

 

노인의료비 증대는 성분명처방의 ‘대의명분’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은 622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2.3% 비율을 나타냈지만 진료비 비중은 이보다 훨씬 많은 3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노인 진료비로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58조에서 21조4천억이 지출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여파로 병원진료 기피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비급여 진료 제외)는 전년 대비 6.7% 늘어났으며, 이는 노인 의료비 증가가 진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 보여 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진료비 심사 실적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을 찾게 한, 1위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이었고, 외래는 ‘본태성고혈압’이었습니다.

또한 연간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질환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인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재정절감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은 조속히 실시돼야 합니다.

   
▲문케어이후 건강보험은 붕괴되고 있다. 약제비절감자 약사가 나서기 좋은 시기다

 

성분명처방이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최근에 나온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원외처방조제중 저가약으로 대체가능한 약품의 총금액은 약 5조원 규모로, 해당 의약품이 모두 저가 대체조제 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최소 총금액은 3조4억원이며, 이중 30% 인센티브를 제외한 추정 가능한 재정 절감액은 1조천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2013년 전체 원외처방조제 중 대체조제가 이뤄진 처방조제 원 처방 총금액은 46억 원이었으며, 이중 저가 대체조제가 이뤄진 총금액은 39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조제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은 2억원, 실제 재정절감금액은 4억8천만원으로 집계됐었습니다.

 

의약품선택권을 환자에게 허락하라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대체조제제도로부터 성분명처방으로 가기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매년 국회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대체조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구 있으며, 식약처도 ‘제네릭의약품 바로알기’ 홍보책자을 만들어 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배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중파방송이나 일간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는 상대단체를 의식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정보가 취약한 국민들은 아직까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이해하지 않고 유사효능(시밀러)약으로 조제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국민여론조사(조사기관 닐슨리서치)에 따른면 국민의 95%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들어본적이 없다고 했으며, 65%는 환자로서 의약품선택권이 있다면 제네릭의약품을 구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성분명처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조제시 처방의약품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등 국가기관의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절실합니다.

 

둘째로는 기준가에 극도로 민감한 국내 제약회사들의 제네릭의약품 가격 인하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저가약 대체조제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복지부의 모순된 정책(동일성분, 동일약가)시행 때문 입니다. 만약 제약회사간 선의의 저가 경쟁을 통하여 가격이 낮춰진다면 대체조제제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리라 봅니다. 또한 정부가 비용효과적인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시장에 공개해 준다면, 만성질환 환자들은 의사 처방 시 저가 제네릭의약품 처방을 요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성분명처방제도의 정착으로 가는 지름길로 볼 수 있습니다.

‘저가약’이라고 효능이 낮은 것은 아니다.

사실 급여비 청구액 상위 20개 성분만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도 절감액이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공급자들에게 품질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확신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대한 불신을 해소 시켜주어야 하며,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노력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급여등재의약품의 제품명에 성분명 병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하며, 처방전 발행 시 처방약품에 성분명을 기재케 함으로써 대체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대체조제시 약사에게만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에게도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대체조제에 동의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사후통보 하는 등 조제품목수에 따라 행위량은 증가 되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조제기본료는 대체조제한 약사나 하지 않은 약사나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조제 행위 시 조제기본료의 수가는 차등인상이 되어야합니다.

처방전 분산의 선순환 요망된다

또한 성분명처방은 처방전 분산으로 약국의 양극화(30%약국이 수가70%점유)을 해소 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 받을 수 있어, 처방약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접근성보다는 복약지도등 서비스로 승부를 하게 함으로써 약국의 질적 향상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문제로, 가입자는 늘지 않고 수급자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총약제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 재원은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성분명처방 의무 실시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정책 등, 필요한 제도를 조기에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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