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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골든타임'줄고 있다간통죄위헌 25년 걸려, 성분명 약사노력 부족해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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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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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제도화되게 만들어주세요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시 각 후보들이 일선개국약국을 찾는 영상을 보았다. 김대업후보.최광훈 후보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하나였다. “성분명처방이 제도화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에도 국민들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해결책은 입법이 자동화되는 헌법재판뿐이다. 여기에 좋은 참고사례는 1989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이래 국민의 일상을 바꾼 대표적인 위헌결정 ‘간통죄’이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여부 종결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의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

무려 25년이 걸린셈이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에 대한 물리적시간은 2044년(2019년~2044년)이 되어야 성분명이 가능하다는 셈법이 가능하다.

전제는 성분명에 대한 약사스스로의 국민설득과 집요함은 기본이다.

2050년 한국사회를 상상하면 의사보다 약사가 더 중요해질지 모른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출산의 일상화로 한국노인들은 말동무 부재에 시달리지만, 말동무로 가장 이상적인 약사약국은 귀하기 때문이다.

말동무와 함께 두드러져야 할 것은 ‘약제비 절감자 약사’라는 아젠다도 그 값어치가 높다.

약제비절감은 결국 성분명처방으로 귀결되기에 간통죄 위헌 논의에 대한 역사를 약사사회는 주목해야 한다.

   
▲약국신문이 만든 성분명처방 대국민설득도서(사진)

고령시대, 공동체의 말동무이면서 약제비 절감자인 약국약사의 값어치는 분명한 미래가 되고 있다. 제1순위 회무가 되어야 한다. 큰 성공은 미친짓이거나 손가락짓에서 시작됨을 잊지말자.

 

다섯 번 만에 이루어진 간통죄 위헌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에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그 위헌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1989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자마자 간통죄의 위헌주장의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1990년 9월10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첫 선고에서 재판관 9인중 6대 3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김양균)중에는 ‘비익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간통죄가 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1993년과 2001년 결정에서는 합헌의견을 유지하다가 2008년 10월30일 결정에서는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결을 내 과반수를 넘겼으나 위헌정족수(6인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간통죄 위헌결정시에는 2인의 재판관이 합헌결정이 냈습니다(7대2) 헌법재판소 역시 간통죄의 존폐 논란에 관한 시대의 기류를 뚜렸이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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