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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명 배출, 한약사는 '헌법'의 영역한약사직능에 대한 헌법재판소 현미경 작동될 시기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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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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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중재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데 합의하면서 한약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판매를 놓고 여전히 논쟁중이다. 약사들은 약사법2조에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규정된 것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에 항의하고, 한약사측은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이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이 수정되는 특단의 사정 없이는 ‘세월’만 잡아먹을 태세다.

결국 한약사배출과 한약사일반약 판매, 재조정은 ‘헌법재판소’의 현미경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원고에서 한약사만이 할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의 부재를 호소했다. 정치재판이라고 불리는 헌법재판이야말로 한약사와 약사가 서로 웃는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편집자주>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 약력

현 대한한약사회 회장

현 예담한약국 대표

전 부산시한약사회 회장

전 대한한약사회 총무이사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졸업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원광대 약학대학 한약학과 졸업(사진)

환절기에 늘어나는 환자들

“어제부터 기침을 자꾸 하는데, 코도 자주 풀고 코가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해요. 몸살기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약회사 한약 과립으로 3일분 정도 지어드릴께요. 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청폐탕과 갈근탕가천궁신이라는 처방을 섞었습니다.

다 드시고 방문하셔서 다른 처방으로 좀 더 가져가셔야 할거에요. 혹시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거나 입이 마를 수 있는데, 약간만 발생하는 정도면 걱정하지 마시고 약 드세요.”환절기가 시작되어 감기 증세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한약사만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입니다.“한약사가 어떤 직능인가요? 한의사에요?”2005년부터 15년간 간간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올해로 20번째 한약사 국시를 치렀음에도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한약사만 할수 있는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없기에 전체 국민들은 한약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능인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약사들도 한약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업무를 합니다. 한방병원이나 제약회사에 근무하여 의약품(한약과 한약제제)을 조제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과거에 약사가 담당하던 영역인데, 93년 한방분쟁 이후에 한방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를 만들면서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직능을 한약사와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분업인 한약제제 분업을 하게 되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으며 분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약사가 조제, 판매하는 한약제제는 우황청심원 환제, 은교산 정제, 쌍화탕 탕제, 반하사심탕 액제, 당귀작약산 과립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환자의 적응증을 확인하고 조제지침서의 100개 처방 중에서 한 처방을 선정하여 한약을 한제, 두제씩 조제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구기자나 황기 같은 규격품 한약재를 사러 오기도 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한약사' 홍보

올해부터 한약사회에서는 한약사에 대한 라디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만든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인 한약사’라는 내용입니다.25년 전에 약사법개정으로 만든 한약사제도에 대해서 당사자인 정부도 국회도 언론들도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들이 한약사를 왜 만들었었는지를 기억해내도록, 국민들도 한약사에 대해서 단편적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약제제와 한방분업 소망합니다

한약사들은 한약과 한방의약품(한약제제)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국민 건강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한약제제와 한약의 분업이 시행되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가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2600명 한약사배출,현실적인 컨센서스 불가피

어제와는 다른 2019년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해의 태양은 지난 십 수년 보다는 더 밝은 햇살을 한약사들에게 비춰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우리는 그동안 한약의 유일한 전문가이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게 만드는 정부의 제한정책과 입법부작위로 인한 부당한 억압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2600여 명으로 한약사가 늘어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한약학과 직능, '재조정'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숙제다

더 많은 인원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 줄 더 많은 명분과 능력치를 줄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늘어난 한약사의 업권을 더 이상 비정상적인 채로 내버려두기는 힘들 것입니다.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 시행과 조제전담 역할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탄생했습니다. 분업을 위한 적정 인원을 위한 한약학과 증설 증원과 한약사 인원 증원을 요구할 것이며,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와 한약사와 (양)약사의 이원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와 실행 등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가는 2019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약제제분업, 첩약보험 등 한약사가 주체가 되는 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한약사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온 잘못으로 국민건강과 이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시행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한방의약 관련제도의 실행에는 국민의 건강과 이익증진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온 힘을 쓰겠습니다.

한약사가 국민건강과 이익에 쓰임이 되는 그 날을 위하여 한약사회는 노력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그 시각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밝은 햇살이 한약사들과 국민 모두에게 온기를 골고루 전해주는 2019년의 태양을 바라보며 회원 여러분들과 국민들 모두의 건강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정부의 한방분업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의 한방 의약분업 정책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이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허영섭 논설실장)에 출연했다. 한약사는 1993년 한방 의약분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능으로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의 권익과 자질 향상을 위해 2005년에 설립되었다.김 회장은 “애초 정부가 한방 의약 분업을 위해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으나 현재까지 한방 의약 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분업이 이루어져야 처방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한약학의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약사들은 20년째 끊임없이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한약사 인원 증원과 한약학과 6년제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한약사들은 국민의 건강 이익 증진과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 전문한약사제도 도입 추진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한한약사회가 전문한약사 자격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있어 약사와 마찬가지로 조제의 전문가이므로 전문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전문의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 전문한의사의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전문한약사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로 인해 최근 한약사회에서 전문한약사제도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전문약사제도 입법안이 상정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한약사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이는 양방에 의사와 약사에 대비하여 만든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한약사회가 공개한 전문한약사제도 운영규정의 자격구분 분야를 살펴보면 한방내과약료, 한방부인과약료, 한방소아과약료, 한방신경정신과약료,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약료, 한방재활의학과약료, 사상체질과약료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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