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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처방’ 답이 될수 없습니다저렴한 양질의 약선택권은 국민의 ‘권리'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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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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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19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서울대약대 졸업

   
▲19대 국회의원 김미희-서울대약대졸업(사진)

대체조제를 할머니에게 설명한 김약사 이야기

김 약사: 나현이할머니, 오셨어요?

 

나현이할머니: 약은 다 지어놨지요? 오늘은 비가 와서 약국이 평소보다 한산하니 어제 말한 대체조제가 뭔지 설명 좀 해 주구려.

 

김 약사: 어제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저희 약국에 들고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의 약은 지금 저희 약국에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대신 이 약과 성분, 함량, 약효가 똑같다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약은 있습니다. 만든 제약회사가 달라 이름만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습니다. 꼭 처방전에 나온 이름의 약을 원하신다면 지금 주문해서 도착하는대로 지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현이할머니께서는

“나야 시간이 많으니 집에 갔다가 내일 올게. 주문해서 약 지어놔.”라고 말씀하셔서 처방전대로 지어놓고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나현이할머니: 그랬지요.

 

김 약사: 처방전에 쓰여진 약이름을 ‘상품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약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상품명이 ‘타이레놀’입니다. 처음에 이 약을 개발한 회사에서 붙인 이름을 특허기간동안 계속 사용했기에 널리 알려진 겁니다.

 

신약을 처음 개발한 회사는 특허기간 동안 개발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독점가격을 보장받습니다. 특허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회사에서 똑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상품명을 가진 약들이 판매됩니다. 신약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알려진 제조법대로 만드는 비용만 들어가니 약 가격이 더 저렴해집니다.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하는 전문약은 의사 약사들에게만 홍보하므로 처방 없이 살 수 있고 대중광고 할 수 있는 일반약보다는 홍보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처음 개발한 제약회사는 특허기간이 끝났어도 상품명이 알려졌다는 기득권이 있기에 약 가격을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같은 약을 만든 제약회사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기에 약 가격을 저렴하게 받아 경쟁력으로 삼습니다.

 

저렴한 양질의 약선택권은 환자의 ‘권리

나현이할머니: 그럼 같은 성분이면서 값이 싼 약을 먹는 게 좋겠네요.

 

김 약사: 의사선생님들도 특허기간이 끝난 약은 처음 개발한 제약회사의 약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약회사의 약 중에 마음에 드는 약을 선택해서 처방합니다. 가격도 고려하십니다. 하나의 성분에 대해 수십 가지의 상품명의 약이 나와 있고 의사선생님마다 제각각 선택하시기에 약국에서 모든 상품명 처방약을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나온 약과 똑같은 성분과 약효를 가졌다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약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습니다.

 

나현이할머니: 그렇다면 지난 번에 그냥 대체조제 해달라고 할 걸. 난 그것도 모르고 번거롭게 했네요.

 

약준모, 성분명 처방 청와대 청원

약준모가 최근 공보의 성상납 리베이트 건을 지적하며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통해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최근 모 언론사에 보도된 공중보건의사와 제약사 여직원 간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알값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불법리베이트 수수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며 "공보의만 가입이 가능한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몸로비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또 "의사의 처방권은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지정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특정 회사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하는 행태를 유지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욱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준모는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해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돼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 ‘공보의 몸로비’ 사건 대안 성분명처방 제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최근 공보의 전용사이트를 통한 ‘몸로비’ 사건과 관련,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을 써달라고 하면 거절할 자신이 없다는 글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현실이 어떠함을 알 수 있고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개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므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조항의 강화, 쌍벌제 도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참담한 오늘의 현실과 불법 CSO의 난립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책 성과와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리더가 말하는 성분명처방도서(사진) 전국교보문고와 온라인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분명처방의 적극적인 시행과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과다한 현실에서 보듯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국민 부담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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