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5일, 정부당국은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해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된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전체 68,508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32,246, 치과 17,878, 한의원 14,407개 소다. 이들 병의원을 살펴보면 상금 종병이 42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병원 1,479개소, 요양병원 1,579개, 치과병원 239개, 한방병원 325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의원급 치료비용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함했다고 밝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빈도 항목 중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원급 항목 중 병원급과 비교해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이들 종목에는 예방접종료(대상포진, A형간염), 초음파검사료(두경부-경부초음파), 상급병실료(1인실), 체외충격파 치료(근골격계질환) 등이다.

또한 치과의원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치과임플란트, 자가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이다. 이어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 중에는 최근 수가항목으로 포함된 추가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사상체질검사, 경피온열검사로 파악됐다.

이어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 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의원급에서는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다. 또한 치과의원에서는 잇몸웃음교정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파절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항목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추나요법(단순)으로 이들 항목이 가격차가 크지만 변별성이 크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별 가격 편차가 공개됐다.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다. 의원급에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항목 중 눈의 계측검사,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이다. 또한 치과의원, 고아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다.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비용에 있어 가격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대표적인 중복항목 중 문제가 된 추나요법과 같은 항목에 대한 치료에 따른 연구결과가 발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