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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특위, 선거관리규정 등 주요 중점사항 개정 논의SNS 제한적 허용 추진, 문자발송 축소, 소급 신고자 선거권 제한 등 긍정적 검토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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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2  1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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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정관개정 특위가 지난 20일 4차 회의를 마쳤다. 선거 관리 규정 중 SNS 확대,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지나친 선거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점을 표명한 것. 또한 신상신고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중에는 소급 신고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위원들의 공감이 있었다고 대약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특위에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과 「 대의원총회 운영규정」및「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제정(안) 신설, 그리고 중앙윤리위 강화안 등을 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선거 관리 규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대업 회장 집행부 임기 내에 개정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겠다는 강조했다.

 

특위는 특히 지난 2018년도 약사회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주요 전문언론에서 제기한 개선점들을 위주로 개정 방향을 정하고 선거운동방법 확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불법선거 차단을 통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2일 대약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광민 정책실장은 “중앙약사위의 위상강화, 대의원총회의 위상강화를 비롯해 선거관리 규정 개정 등 주요 세가지 제안사항에 대한 1차적인 검토를 마쳤다. 여러 안들을 위원들간의 충분한 동의가 이뤄져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11월 중에는 정리된 안을 공개해 공청회를 진행할 것”을 공개했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지난 선거에서 금지했던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웹방식의 문자메세지 전송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선거권 매집행위의 단초로 여겨지는 소급 신상신고자에 대해 선거와 인접한 일정기간에는 신상신고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외 특위에서 진행된 다른  논의에 대해 이 정책실장은 매번 총회 개최 시 의사진행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총회 개최 준비부터 종료시까지의 절차와 의사진행을 명확히 하여 총회진행과 관련된 이견과 혼란을 방지키로 위원들의 공감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그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고 세부사항을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 제정 논의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중앙 약사윤리위 강화에 대해서 이날 상임위는 과거 이사회를 통해 대의원 총회 통과 운영규정으로 바꿔 집행부가 함부로 바꾸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윤리위가 독립된 조직으로 바뀔 수 있게 대의원회를 통한 회계규정 권한 확대를 주문했다. 이는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특히 징계안에 대해 더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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