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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에 개국가 '무방비'최근 5년간 429건에도 약화사고 데이터는 '전무' , 생보사는 보상액 기준 '모호'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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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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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약국일수록 각종 약화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약화사고에 대한 개국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환자 쏠림 시간대와 각종 오류로 인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최근 5년 동안 약화사고 접수 통계를 살펴보면 총 429건, 환자 확인 관련 약화 사고가 17건에 달한다.

 

신성주 대약 대변인은 “환자의 확인이 철저히 이뤄진다며 약 4% 가량의 약화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것”이라며 “동명이인 등 투약 환자 호명시 약화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약이 밝힌 단체 보험에 접수된 대표적인 환자 확인 관련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병원 발행한 동명이인의 처방전 전달 후 저혈당 쇼크 발생 ▲바뀐 약 복용 후 환자의 지주막하 출혈 ▲복용 후 입원 ▲부부 고지혈증약 서로 바꿔 복용 등이다. 이들 약화사고의 경우 심각한 약료사고로 이뤄질 수 있어 현재 손해배상 청구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유형 중 약화사고로 인한 저혈당 쇼크를 비롯 지주막하 출혈 등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약은 이미 한화생명과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들고 있지만 1청구당 2천만원, 1약사당 4천만원이고 협회 총 한도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약화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 발생시 개국 약사를 비롯 대약으로써는 큰 곤혹을 치룰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개국 약사들의 시각에서 보면 각종 의료 및 약화사고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보상액 기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약이 밝힌 기준액을 보면 일단 약화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대물배상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생명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의 경우 일선 개원의원 및 개국약국의 경우 계약률이 크게 못 비쳐 생보사간 보상액 기준 및 상품성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생보사간 여러 파생상품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보상액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란 예상도 생보사 관계자는 강조했다.

 

A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상품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며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의 경우 의사를 비롯 약사들이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유형별 파악이 쉽지 않은 것도 보상액 기준을 못 정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고 유형별로 보면 의사, 약사들이 피해 환자가족과 1:1 접촉하고 보상을 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보상액이 크면 약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약국 폐쇄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약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현재 환자확인 캠페인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개국가에 배포되고 있으며 약화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이유다.

 

최근 몇 년 동안 약화사고가 가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약은 약화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약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약화사고 빈도 및 발생 원인 분석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대약이 약국의 약화사고 데이터 수집 및 보호자간 보상액 기준, 환자 이력 등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인구 대비를 볼 때 다른 선진국 수준이 아니겠냐라는 의심도 있다. 미국의학연구원(IIO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경우 15만명이 병원 처방약 오류 등으로 병이 악화되고 있고 투약 실수로 인해 사망자수가 7000명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후생노동성 통계로 지난 10년전 이미 1239명을 돌파했다. 이는 인구대비 우리나라의 약화사고 발생자 수가 연간 800-1000명이 약화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해석도 무리는 아니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약국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처방오류 수정, 조제 오류 수정 등의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알려주길 바란다”며 “다른 약국과 공유되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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