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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문제, 위헌법률청구가 '돌파구'한약사일반약판매, 헌법재판관 판단이 합리적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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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9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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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5’이다. 5표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브레넌이 평소 재판 연구관들에게 즐겨 하던 말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이다. 이 가운데 5명만 동의하면 의회가 만든 법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든, 주(州)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든, 수사 기관들이 사용한 수사 방법이든 무엇이든 위헌 결정을 내려 무효화할 수 있다. 때로는 합헌 결정을 내려 국가적 논란을 일거에 끝내기도 한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연방대법원을 넘어 미국 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의 헌법재판소이다. 우리도 헌법재판관은 9명이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인 셈이다. 이 6이라는 숫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돼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4월 11일 나온 낙태죄 위헌 선언도 헌재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나설 대표적인 약계현안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다. 관련 약사법을 살펴보자

   
▲국민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헌법재판소에 한약사의 일반약판매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약사.한약사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약사법 2조는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약사법 50조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2조2호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업무가 분장돼 있다

현행 약사법은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명확성’이 내포되어 있어 약사.한약사 모두 손해다. 최선의 방법은 하나다. 해당 약사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한의약분업은 요원하고 한의사들은 한약사를 현실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세태는 위헌법률심판이 당위를 갖게 한다.

약사의 고유영역이었던 일반약판매를 불편해하는 약사사회에서 입법을 기대하기 보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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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약사들은 잃을게 없음. 어차피 짐도 한약사들 일반약 다 팜. 약사회는 당장 헌법소원해라.
(2019-08-19 17:07:41)
찬성
약사들은 잃을게 없음. 어차피 짐도 한약사들 일반약 다 팜. 약사회는 당장 헌법소원해라.
(2019-08-19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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