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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사회·의협 충돌 불가피 예견한의협, 리도카인 판매 불기소처분...약사회 "전문의약품 한의원 공급 차단해야"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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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0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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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기자회견에 의협을 비롯해 약사회가 발끈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불기소처분한 데 따라 한약제제 이외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허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 주사제 1㏄를 약침액과 혼합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의협이 이번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전문의약품 활용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돼 의협뿐만 아니라 약사회의 반감이 예상된다. 특히 최 회장의 발언 중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본다는 대목과 '향후 의약제제와 관련 의사와 협진을 통해 수면마취를 비로새 전신마취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된다'는 언급은 앞으로 한의사가 직접 의사 및 약사의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라며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약사법 운운하는 것을 두고 불편한 심정을 피력했다.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조제권을 언급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그들이 확대 해석하고 있고 이를 전문의약품 조제권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이번 기자회견 중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과 특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하다'는 대목은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처방권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정부와 국회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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