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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곧 시행...여신금융, 차등수가제 논의하반기 달라는 약국제도는 지위승계 신고 개선, 면허대여약국 조사 등 공개해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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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4  0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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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충남 천안상록연수원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책 임원정책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정책관이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 약사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역량 강화안에 대한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의 특별 주제 강연.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약사회 임원 정책대회에 참석해 하반기 약무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정책관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최근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상시적 위험 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 건보재정의 합리적 관리, 여신금융시장, 차등수가제 등 총 10가지 건의사안을 장관에게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약사회와 함께 논의해 실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채널 구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 정책관은 “약사 약국 관련 현안에 대해 약계와 복지부간 실무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 상시 관리를 통한 공공재안에 대한 협의체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요 건의사항 중 박능후 장관의 공감이 있었다“고 이 정책관을 강조했다.

 

약정협의체 구축에 있어 국미의 건강권 확보 및 약사 약국 업무 발전적 방향 추구는 김대업 회장의 대관업무 체계의 핵심적 요소다.

 

아울러 이 정책관은 하반기 달라지는 약국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기존에는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새로운 개설자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며 16일부터는 동일한 장소와 시설인 약국의 양도 시에는 지위승계 신고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되고,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정책권은 "약국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변경신청해야 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며 "하지만 16일부터는 법령개정으로 처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 25개소의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 계획임을 밝히며 ”2017년 13개소, 2018년 28개소를 적발한 데 이어 올해도 25개소를 추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보건의료 현주소에 대해 의료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지역 병상수 감소 추세에 비해 의료비 증가가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장강화 노력에도 불구 보장률 63% 수준, 연도별 군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06년 64.5% 이후 2017년 62.7%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노인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수의 감소가 현재 당국은 노령인구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대 사망원인중 만성질환 증가에 대해 아직까지 의료질에 있어 OECD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 중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본의 경우 보건복지제도의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처럼 지자체의 노인 관리에 대한 육성적 측면에서 정부당국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길우 정책관은 커뮤니티케어분야의 지자체 중심 관리방안에 대해 “상당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과제 중 98년까지만 해도 군, 도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98년 이후 규제규혁으로 이같은 체계가 무너졌다. 특히 문케어 이후 쏠림현장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문케어만의 숙제가 아니다. 10년전부터 숙제였다. 맹장, 담낭 같은 경우 동네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뇌질환, 중증의 경우 큰 병원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 의료환경의 기반이 무너지면 빅5병원처럼 큰 병원 쏠림현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일본의 경우 규슈 이바타시의 경우 이모스 그룹 소속 병의원, 요양시설까지 갖춰 자연스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중증을 구별하게 된다. 이는 복지부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의약품 분야에 있어 방문약료, 노인돌봄 서비스 등 제공,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 방문약료, 상담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강화, 인력법이 금년 3월 시행은 10월로 일자리 육성안이다.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의료체계 강화안에는 보건소 통제를 위시하는 기초 의료 수급 확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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