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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교육, 의원과 보건소의 아직 큰 간극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통합 의도...복지부 패착인가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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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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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시 한 보건소의 만성질환자 교육 현장. 직접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자 교육을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가 전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고‧당 등록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고‧당 등록 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 교육까지 담당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려는 보건복지부 시도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헛돌고 있다는 것을 윤일규 국회의원 주최 ‘의원-보건소 협력 관리사업 제언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보건소 협력 관리사업 제언토론회-고혈압 당뇨병 동록관리사업 확대 방안’ 토론회.

 

토론회에서 ‘전국 300만명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이원-보건소 협력등록관리사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 고‧당 등록교육센터 이원영 센터장(중앙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만성질환자 교육을 보건소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당 등록사업은 등록환자에게 매달 방문 시 3,500원을 지원하고 진료를 하고 만성질환자 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고당센터에 교육을 의뢰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경우 의사는 별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반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등록환자는 추가 본인부담을 해야 하며 의사가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교육까지 진행하는 형태로 의사의 경우 그동안 인센티브를 받고 의협을 비롯한 지부단위 의사회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센터장은 “만성질환자 교육은 교사보다는 학생이 중요하다. 일대일 교육이나 상담 외 그룹교육 등이 효과적인데, 이런 일을 의사들에게 맡기는 것은 넌센스”라며 “(만성질환자를 위한 교육은) 보건소가 중심이 돼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가 수준 높은 만성질환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의원들이 주치의처럼 진료하고 약국이 단골약국처럼 조제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두고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대형병원에서 영양상담이나 자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보건소에서 진행할 경우 만성질환자나 일반인에게 무료로 진행할 수 있어 교육을 받는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진료실에 있는 의사 한명당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진료실에 있는 의사가 시간적 한계에 어떻게 마케팅적 접근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한 이원형 센터장은 고‧당 등록사업 전국 확대에서 결론적으로 일차의료기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에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특히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 구축에도 좋은 영향을 줘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합병증 검사를 하자고 하면 직접 환자를 설득하는 것보다 보건소를 통해 더 신뢰성 있는 설명과 설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의미한다.

 

그는 “고‧당 등록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의사들에게도 이익이다. 보건소가 지역사회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설득해 동네의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참여하면 안정적으로 자기환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주민들의 지역 의원에 대한 충성도 향상으로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도움이 되며, 의원이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대학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치의 효과도 발생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센터장은 고‧당 등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매년 3,000억원이 투입될 경우 사회적 편익은 1조2,000억원으로 약 1.4의 비용 대비 편익이 발생하며, 5년 동안 국민의료비 약 4,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당 등록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고‧당 등록사업 시 보건소를 통한 만성질환자 교육을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일차의료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일차의료기관의 교육, 상담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관련 시범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고‧당 등록사업의 경우 보건소 고당센터 직원 6명 정도가 지역 내 만성질환자 4만여명을 관리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보건소 역할과 일차의료기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관련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내 거버넌스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고민했다”며 “실제 진료를 책임지는 의사들이 중심이 돼 일차의료기관에서 교육과 진료 등 토탈서비스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과장은 ““고‧당 등록사업 장점은 제대로 훈련받은 간호사나 영향사가 (환자를) 교육하는 체계”라며 “이런 장점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따로 연구할 것이며, 귀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꼭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고‧당 등록사업 등 남은 시범사업 통합 시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다고 김국일 과장은 강조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이번 고·당 등록사업 통핪방안이 마련되면 센터장들의 의겨을 수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다 나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관할 당국에서 지자체로 지역 의료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에 많은 의료인을 비롯 공감대 형성에 차후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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