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차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오는 27일에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전격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여 이번까지 7차례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하여 1,305기관의 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초기(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되었다.

이는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7차 평가는 진료영역과 구조영역에 대해 총 22개 지표*로 평가하였고, 지표별 평가결과는 2차 평가 대비 모두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우선 진료영역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등이 초기 평가 대비 높은 개선을 보였다.‘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은 노인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의 악화방지 및 안정상태의 유지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8%로 2차 대비 85.8% 향상되었다.

이어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군(체위변경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 등)에서 0.2%로 2차 대비 93.1% 향상되었다.

이번 지료영역 평가 마지막 항목인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에는 도뇨관을 장기간 유치시 요로감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1.4%로 2차 대비 54.8% 향상되었다.

심평원은 구조 영역을 구분해 의료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하며, 의사, 간호사, 간호인력(간호조무사) 1인이 관리하는 환자 수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의 경우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9명으로, 2차 대비 4.8명 감소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0.5명으로, 2차 대비 2.7명 감소하였으며,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3명으로, 2차 대비 1.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편차보다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환자의 수도권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1등급 편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의사 1명당 환자수가 감소된 원인 중에는 이부분이 가장 컸다.

심사평가원은 각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1~5등급으로 나눴다.

종합결과 산출 방식은 93점 이상 1등급 기준으로 6점 단위로 환산했다. 심평원은 조사 요양기관 1,305기관 중, 1등급 248기관(19%), 2등급 508기관(38.9%), 3등급 323기관(24.7%), 4등급 143기관(11.0%), 5등급 83기관(6.4%)이다.

이번 조사에 요양기관 각 등급별 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1등급 기관의 비율이 2차 평가 4.7%에 비해 4배 증가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37.5%에 비해 2배 감소했다. 

한편 심평원은 등급별 지역 요양기관 분포도도 발푯했다. 1등급 기관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경상권이 86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권 > 서울 > 충청권 > 전라권 > 강원권 순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별별 결과에는 강원권 소재 전체 조사 대상 요양병원 중 4기관이 처음으로 1등급 기관으로 진입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평가체계를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2주기 평가(‘19~)를 진행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김남희 평가운영실장은 “10년 간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