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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이제는 '헌법소원'변형된 성분명처방인 방문약료에서 '국민감동'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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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5  0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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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염원은 성분명처방이다. 그러나 길거리에 시민들은 성분명처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입법의 첫 단추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문화에서 비롯되는데 성분명처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판단을 받기에는 성숙된 상황이다.

식약처는 국제일반명 연구용역을 중도에 멈추었고, 시민발의로 만들어진 성남의료원 성분명처방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분명처방은 약사의 짝사랑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6년을 공부해야 얻는 약사면허증이 직업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에 주목한다. 정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 라는 명분으로 많은 건강보험재정을 약속해 지속적으로 실천중이고,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다제약물 복용이 다반사인 상황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가능케 한다.

헌법소원의 요건가운데 제소기간은 입법부작위 부분이기에 부담도 덜하다. 헌법재판은 일반적인 민사소송.형사소송이 아니다. 정치재판 성격임을 명심하자. 더 이상 성분명처방,상품명처방에 대해 성명과 논평이 오가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제는 계동 헌법재판소에 약사의 꿈인 성분명처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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