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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원 법인화 '수면 위로'대약, 국회와 정부차원 협조 당부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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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0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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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원의 법인화 문제가 김대업 대약 집행부를 통해 공식 언급되면서 표면화됐다. 현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현 약학교육의 경우 아직 평가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함께 약평원의 법인화를 위한 출연금이 현 대약의 형편상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일단 약사회는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했다.

 

그중 약학교육이 최근 10년 동안 20개 대학에서 37개 대학으로 변했고 입학정원이 이미 600명을 넘어섰지만 과거 표준지침이 유지돼 현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점이 노출된데 따른 이유다. 또한 초미니 약대 신설로 인한 폐해 해석도 대약의 이번 발표을 통해 다시 밝혀졌다.

 

우선 대약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약평원 법인화를 전제조건인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설명이다.

 

무엇보다 대악은 법인화 비용문제 등에 문제점에 대해 일단 발표시점에 대해 고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출연금 규모가 7억원을 상회하고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전임 조찬휘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에서 자금문제가 붉거져 나오고 있다”며 “지난 집행부에서 남용된 예산 집행금 때문에 현 집행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는 최종수 약정원장의 기자회견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낸 바 있다.

 

오인석 학술이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약평원의 법인화 문턱을 탖춰야 한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약학교육평가원의 조속한 법인화를 위해 산하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자산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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