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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백신 부족 사태 부른 독점권 '한국백신' 제재한국백신의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 제재...BCG백신 공급 중단 발표해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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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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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한국백신 백신 제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의 고가 경피용 BCG 백신 판매에 대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 혐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9억 9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한국백신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는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고 16일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한국백신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공급 조절을 했다고 발표했다. 송 국장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있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가 시장 경제와 함께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공정위가 제약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기밀한 공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제 대상이 된 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이라고 보고 중대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핵 백신 종류는 2가지로 피내용은 주사기형 백신, 경피용은 피부에 백신을 바른 뒤 넓게 도장 찍듯 9개의 주사침을 놓는 도장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지난 2016년 9월 한국백신이 독점 공급받고 있는 일본 JBL사의 경피용 결핵 백신은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그동안 질본과 한국백신에 대한 조사를 벌여 백신 주문에 있어 한국백신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고 주문 감소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백신의 BCG 백신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간 50%(접종건수 기준)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백신은 2016년 10월에 피내용 백신 주문량을 1만세트로 줄이고 2017년에는 아예 수입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경피용 백신이 임시로 사용되면서 한국백신의 경피용 백신 월평균 매출액이 63.2% 급증했다. 피내용 백신은 다인용이지만 경피용 백신은 1인용이기 때문에 가격도 10~18배 비싼 상태다.

 

약계에선 이미 정부의 책임도 지적하고 있다.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무리하게 국가 무료예방접종에 적용하다 보니 140억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

 

공정위 조사결과 질본은 한국백신의 의도적인 주문 취소를 알아차지리지 못하다가 2017년 6월쯤 일본 후생성 출장 과정에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결핵 예방을 위해 국내 모든 영·유아 및 소아가 접종을 받는 만큼 피내용 백신 물량을 줄이면 자사의 주력 판매 제품을 정부가 쓸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한국백신이 의도적인 물량 주문을 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결핵 백신 시장은 한국백신과 엑세스파마가 독점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엑세스파마의 경우 수입·판매하던 덴마크 SSI사의 피내용 결핵 백신 공급이 현지 사정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단된 상태다. 당시에는 한국백신이 국내 유일한 결핵 백신 공급자가 됐다.

 

한편  정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주사기형인 일본·덴마크산 피내용 백신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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