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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투성이 첩약연구결과한의대 교수 통해 편파적 의문...연구 원칙 배제 이해할 수 없어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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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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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첩약 보험급여화 연구결과에 즉각 항의하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첩약보험급여 연구는 가장 우선해야 할 세가지 연구 원칙을 간과하며 무리하게 진행된 연구다고 단정지었다.

 

대한약사회는 의문으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보건경제학적 수요와 공급의 총량 합리성 의문 ▲급여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 분류시 우선 순위 외면 ▲급여대상의 보편성 등이다.

 

우선 이번 보험급여화 연구에서는 실제수요와 예측수요 측정에 있어 다를 수 있다는 가설아래 공급의 규모 전망이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연구에서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 대상 질환만을 나열해 첩약극벼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질환을 다수 포함시키거나 시급한 급여 대상을 우선 순위에서 뺐다는 의구심이다.

 

마지막으로 대약은 첩약의 경우 성별에게서 발생되는 예외성을 무시하고 일부 계층에 편중된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해당 연구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용역연구에서 불합리성과 의문점들이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첩약의 급여화를 위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분류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주무부처가 이를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단정지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로 보건복지부가 간과했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의 의료현실과는 다른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화한의약으로 양·한방 일원화된 국가며 첩약의 경우 병의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조제하는 나라며 중국의 경우 양·한방이 분리되어 있지만 협진체계를 갖춘 나라로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나라이므로 한국의 보건체계와 전혀 다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용역연구를 책임지는 복지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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