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을 막자는 목적으로 한 개편안에 정작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방안은 없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노후소득 보장’이란 명분 아래 보험료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떠안긴 것일 뿐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크게 보면 현재 9%인 보험료율 등을 그대로 두자는 안,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큼 더 주겠다는 안, 지금보다 보험료를 3~4% 더 내되 연금을 조금 더 주겠다는 안 등으로 나뉜다. 그대로 두거나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더 주자는 안은 2057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자는 개편 취지에서 벗어난다. 3~4%를 올리는 안 역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각각 2063년과 2062년이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란 근본 목적은 저버렸다.
노후소득 보장을 더 하려다 국민연금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미래세대는 연간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물론 세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별도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뒷방에 황금을 쌓아놓고 앞방에서 굶어 죽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황금은 공짜가 아니며 그 비용은 현세대가 안 내면 자식과 손자세대가 지불해야 한다.  

▲세금부담으로 세대갈등은 다가오고 있다. 약제비 절감을 돕는 성분명처방은 합리적이다.

세금부담으로 일어날 '세대갈등'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약사의 숙원인 성분명처방의무화를 국민에게 납득시키기에 좋은 환경이다. 양질의 후발의약품으로 약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약선택권 보장은 세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성분명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문제를 벗어나 종합적인 환경에서 합리적인 성분명처방의무화는 피할 수 없다. 약국신문은 이 문제를 신임 약사사회 집행부와 계속적인 방법을 찾고 결과를 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