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는 국민들에게 성분명, 상품명을 묻는다면 어느정도 답이 나올까? 국민들은 성분명처방을 잘 모른다. 그러나, 약사는 숙원사업이다. 성분명을 찬반의 관점이 아닌 '우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약을 많이 접하는 노인그룹에게 성분명의 가치를 그들의 귀에 대고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 활동이다. 그 여건은 좋다. 2022년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자'라고 한다. 이는 성분명처방의무화에 국민적 공감대로 높이고 현실화하는 신호로 충분하다. 새로운 약사리더에게 이러한 활동을 주문하고 새로운 일을 여는데 약국신문은 최선을 다하겠다.<약국신문 편집인 이상우 주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준비금이 2022년에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1조9800억 원인 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이 고갈돼 2022년이면 1546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추계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를 전망해보니 수입은 2018년 7조4466억 원에서 2027년 13조8148억 원으로 연평균 9.5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지출은 2018년 6조6044억 원에서 2027년 16조4132억 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적자가 이어지면서 2022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추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혈세'인 세금을 약사는 성분명처방으로 지킬수 있다. 이제는 국민의 귀에 자주 성분명을 말하면 국민은 약사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만 올리면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된다. 다만 적자 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가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하면 누적준비금은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야만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며, 누적준비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