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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농구감독, 복귀 '불허'형사재판은 개인운신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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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0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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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감독 전창진씨는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 kcc 수석코치직 불허를 통보받았다. 주된 배경은 그가 도박혐의로 대법원에 상고중인 형사피고인신분을 고려했다는 것이 연맹이 밝힌 이유다.

   
▲전창진 전 농구감독이 '형사피고인'신분을 이유로 현장복귀가 불허됐다.

형사재판이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을 재판하는게 아닌 ‘사람’을 재판하고, 돈을 다루는게 아닌 ‘정의’를 다루며, ‘법적효력’을 밝히는 게 아닌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형사재판의 본질이자 엄중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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