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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캠프 새로운 공약 제시했다1시간 간격으로 약사회 대관업무 효율성 제시, 제고약 관련 호소문 발표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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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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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 및 각 지부장 선거 후보 현장 유세가 종료된 시점에서 각 캠프의 선거 전략 및 앞으로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중하고 있다. 특히 최광훈 대약 후보 캠프는 지난 3일 마지막 경기 성남 현장 유세를 마치고  4일 오전부터 대약의 대관업무 기능 회복과 제고약과 관련 대약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최 후보는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대한약사회 분원을 중부권에 설치하고 대관업무와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최 후보측 캠프에서는 현재 복지부가 세종시, 식약처가 오송에 위치한 관계로 대한약사회의 대관업무에 시간적, 지리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고 중부권에 사업출장소 역할을 할 분원을 설치해서 대관업무와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중부권에 대한약사회 분원이 생기면 대관업무 뿐 아니라 약사회 지부별 정책협의나 지방의 학술교육과 의약품 안전사용강사 교육등에서 효율성이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원설치는 별도의 입주공간을 얻거나 중부권 약사회관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용성 재고약 해소를 위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불공정한 의약분업의 결과 약국에는 반품하지 못한 원제품 또는 낱알 의약품 제고가 심각하다고 보고 일부 다국적 회사 또는 품목도매 의약품 반품은 주문단계부터 대놓고 반품불가 표시하고 있어 일선 약국가의 경영이 날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그나마 교품사이트를 통해 일부 불용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품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 또한 선거 때마다 ‘불용재고 낱알반품 법제화’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으로 봐야하고 개봉의약품은 폐기물로 봐야 타당하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업무를 도매 약국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렵연합EU)는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EU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지켜야만 수출, 판매할 수 있다"고 선진국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국내법 사례를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항과 제 15조에 나온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현행 법 조항을 강조했다. 

 

이에 최광훈 후보는 반품 폐기처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반품 비협조 제약사가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납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여진 기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약가보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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