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신문
뉴스약사·약국
김대업 후보 스스로 밝혀야 한다2015년 개정된 비식별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이어 심평원 통한 비공개 정보 탈취 행위 사실상 형사법 상 위법 판단
김형진  |  wukbar@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4  06:00: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광훈 후보 캠프 김현태 본부장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약정원장 시절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과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유죄취지가 판시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후보를 대신한 김현태 본부장은 "회원들이 '깜깜이 선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막대한 회비를 통해 약정원 사업이 진행된 만큼 김대업 후보가 책임을 지고 약정원 소송과 관련 진실을 스스로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선거 막바지에 이같은 발표를 해서 매우 유감이지만 진실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태 선대본부장은  “김 후보자가 ‘비식별정보 활용의 적법성’에 대해 무죄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공적으로 벌인 일을 강조한 김대업 후보가 집행부, 대의원 총회에서도 모르는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업계획, 사업실적, 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기본적 구조와 내용도 갖추지 않고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 주도된 독점 비밀사업이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한 김대업 후보에 대해 “이미 검찰측이 약정원이 IMS측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혐의를 적용해 유죄 혐의를 적용했다”며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이 않됐다면 검찰이 유죄를 판단한 근거와 과징금 및 추징금을 구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리더인 김대업 후보의 정책 실패와 리스크 관린 부실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언제 어떤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의 상업화를 반대하며 정부도 공공의 목적, 학술적 목적으로 일부 사용이 가능하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업 후보는 그동안 정책토론회 내내 비식별정보의 활용을 두고 선도적 빅테이터 사업이라고 강조한 것은 ‘기만적인 발언’이다”고 간주하고 그간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최 후보측의 선거운동이 약사사회를 향한 자해행위라는 지적에 “8만 약사의 대표가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대관, 대정 업무와 약권 수호 직능 발전을 어떻게 수행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현태 본부장은 이어 김대업 후보의 약정원장 시절 빅데이터 사업 수익금과 용처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IMS에게 개인정보 빅데이터 판매 숭끔 20억의 수익과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또 민사재판 변호사 비용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김대업 후보가 지원내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미 민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회원의 혈세인 회비가 상당금액 지출되었고 책임자에 대한 인신구속 구형과 약학정보원에 대한 법정최고의 벌칙금과 16억원의 부당이득 과징금을 구형받은 상황”이라며 “만약 구형대로 선고가 되면 약사회는 큰 혼란과 분열이 불가피하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며 소수 임원의 비밀스런 독점사업으로 투명하지도 못하고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인 리더의 정책실패와 리스크 관리부실로 약사사회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광훈 후보측의 염려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보호 법을 위반한 때에는 형사책임이나 2015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본문으로 도입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이 이뤄질 수 있고 비식별화가 충분히 이뤄졌다 하더라도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는 비공개 정보를 기망에 의하여 탈취한 행위가 모두 형사상 위법으로 판결될 위험성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형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미국의 개인약국은 매년 감소추세다

미국의 개인약국은 매년 감소추세다

최경식 한양대약대 교수 약력한국임상약학회 부회장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미국 메릴랜...
'관행'에 도전하는 대구시약 조혜령 후보

'관행'에 도전하는 대구시약 조혜령 후보

전국시도약사회장 선거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각 후보자들은 여러가지 공약으로 선거운동...
가장 많이 본 뉴스
1
놀텍과 슈펙트로 세계시장 여는 ‘일양약품’
2
양덕숙 후보, 한동주 후보 ‘비방문자’ 공개
3
최 후보측 불법선거운동 포착...제소
4
미국의 개인약국은 매년 감소추세다
5
박근희 후보, 불용재고 상시반품 시스템 도입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2층)  |  대표전화 : 02)2636-5727  |  팩스 : 02)2634-7097
제호 : 파마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172  |  등록일자 : 2006.2.13  |  발행일자 : 1993.2.22
발행인 : 이관치  |  사장·편집인·주간 : 이상우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이상우
Copyright © 2011 약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cw1994@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