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캠프 김현태 본부장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약정원장 시절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과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유죄취지가 판시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후보를 대신한 김현태 본부장은 "회원들이 '깜깜이 선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막대한 회비를 통해 약정원 사업이 진행된 만큼 김대업 후보가 책임을 지고 약정원 소송과 관련 진실을 스스로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선거 막바지에 이같은 발표를 해서 매우 유감이지만 진실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태 선대본부장은  “김 후보자가 ‘비식별정보 활용의 적법성’에 대해 무죄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공적으로 벌인 일을 강조한 김대업 후보가 집행부, 대의원 총회에서도 모르는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업계획, 사업실적, 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기본적 구조와 내용도 갖추지 않고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 주도된 독점 비밀사업이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한 김대업 후보에 대해 “이미 검찰측이 약정원이 IMS측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혐의를 적용해 유죄 혐의를 적용했다”며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이 않됐다면 검찰이 유죄를 판단한 근거와 과징금 및 추징금을 구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리더인 김대업 후보의 정책 실패와 리스크 관린 부실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언제 어떤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의 상업화를 반대하며 정부도 공공의 목적, 학술적 목적으로 일부 사용이 가능하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업 후보는 그동안 정책토론회 내내 비식별정보의 활용을 두고 선도적 빅테이터 사업이라고 강조한 것은 ‘기만적인 발언’이다”고 간주하고 그간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최 후보측의 선거운동이 약사사회를 향한 자해행위라는 지적에 “8만 약사의 대표가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대관, 대정 업무와 약권 수호 직능 발전을 어떻게 수행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현태 본부장은 이어 김대업 후보의 약정원장 시절 빅데이터 사업 수익금과 용처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IMS에게 개인정보 빅데이터 판매 숭끔 20억의 수익과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또 민사재판 변호사 비용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김대업 후보가 지원내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미 민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회원의 혈세인 회비가 상당금액 지출되었고 책임자에 대한 인신구속 구형과 약학정보원에 대한 법정최고의 벌칙금과 16억원의 부당이득 과징금을 구형받은 상황”이라며 “만약 구형대로 선고가 되면 약사회는 큰 혼란과 분열이 불가피하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며 소수 임원의 비밀스런 독점사업으로 투명하지도 못하고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인 리더의 정책실패와 리스크 관리부실로 약사사회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광훈 후보측의 염려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보호 법을 위반한 때에는 형사책임이나 2015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본문으로 도입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이 이뤄질 수 있고 비식별화가 충분히 이뤄졌다 하더라도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는 비공개 정보를 기망에 의하여 탈취한 행위가 모두 형사상 위법으로 판결될 위험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