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가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선거공고일 이전인 10월 23일까지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지난 16일 문자메시지 및 공문을 발송,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현직 임원들로부터 임원직 권한 지속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문의가 빈번하여, 지난 3차 선관위 회의 유권해석 내용을 재안내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동안 임원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회장 및 지부장은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의 범위는 본회 및 지부의 회장, 선거관리위원, 상근임원, 부회장, 상임이사, 원장, 본부장,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 분회장, 본회·지부·분회·약사공론 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제3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 중립의무자 중 시도지부 임원의 적용범위는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등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시도를 비롯한 지부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부회장까지 대의원 인준을 받아 지부 운영을 해야 하지만 총무이사를 비롯한 기타임원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때문이다.

한 지부 관계자는 "어떻게 지부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행 정관상 지부 운영이 부회장까지 권한을 준 것이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된 수석 부회장 및 선거에 중립적인 사무총장의 권한 확대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 선거를 비롯한 공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약 관계자는 "사무총장의 권한 확대는 현 실정에 맞지만 그간 약사회 선거과정에서 외부 인사인 사무총장의 선거 관여가 심했다"며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지부 파행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