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적발된 불법유통 의약품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의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9월까지 2만15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이다.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으나 2017년 1144건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하며 4.6%로 비중이 높아졌다. 올해는 1984건이 적발되어 9.2%를 차지했다.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지난해 불법판매 적발건수 중 1만2415건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올해도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 올해 9월까지 2107건이 적발됐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다”며 “국내에는 낙태유도제 미프진이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온라인으로 불법으로 판매된 낙태유도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집단행동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적 사회적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