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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동, 사실상 대약회장 선거 금지선거 활동 금지... 사실상 실효성 논란, 혼탁 가능성 커져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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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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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문재빈 위원장(사진 오른쪽), 이형철 대변인(사진 왼쪽)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약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약 선관위가 선거 운동과 관련 자세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후보자의 sns 활동 금지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의 SNS 선거 활동 금지가 실효성 및 혼탁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약회관에서 문재빈 위원장과 유영철 대변인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0일 세부내용 중 ▲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선관위 이형철 대변인은 “선거 관리위에서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절차”라며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난 6월 개정 절차를 거쳐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지지 표명 등 SNS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언급했지만 일반 회원에게 사실상 페널티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선관위가 지목한 SNS활동으로는 트윗, 블로그, 유튜브 비롯해 카카오 톡 및 모든 밴드 등이 포함된다.

 

일각에선 더욱 혼란스런 선거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반 회원에게 투표에 따른 지지를 보내는 것 자체는 이미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온라인 선거운동이 불가능해 지면서 조직력을 갖춘 후보 및 직접 접촉을 통해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말하는 돈 안드는 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다.

 

선관위가 모든 SNS를 정면 금지토록 한다면 고소고발로 인한 선거양상이 변질 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 공포일 제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선거인 휴대폰 번호를 요청 가능 등을 설명했다. 또 선거 등록일 이전에는 선거준비행위에 대해 지지를 요청할 수 없고 후보에정자의 이름, 본인사진, 경력 등을 기재한 명함은 배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립의무에 대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5조 1항에 규정된 선거 중립의무자 중 지부 임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임원은 선거공고일 전인 23일까지 사퇴결정이 완료될 경우는 제한한다.

 

약국 등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원의 방문은 허용된다. 더불어 정책토론회에 있어 후보자 외에 대리인이 참석이 불가능하다.

 

문재빈 위원장은 "지난 선거 운동 중 혼란스런 상황이 많았다"며 "좋은 분위기속에 공정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회원 및 후보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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