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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통합관리시스템, 정상으로 돌아가나3개월이 지나서도 주민번호등록 누락 등 42만여 건 달해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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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9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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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도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등록번호 없는 투약정보 건수가 43만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그간 마약법상 주민번호 기재는 필수사항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고, 매일 1만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했다. 이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정보는 3개월간 총 1992만7819건으로 환자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된 경우는 1950만1437건이다.

 

하지만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밝히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이나 누락이 없는지 당담부서인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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