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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초과사용, '현행유지' 유력'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위'에서 밝혀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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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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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품 허가초과사용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까지  국민'현행유지'냐 '축소'냐를 두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이 약효가 없는 급여약제를 보험에서 제외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유지'에 힘을 싣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9차 위원회에서는 보험약제 정책 환경 변화와 일반 국민 대상 의약품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고려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여부 등 총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의제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에는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로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외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 수준에 그쳤다.

 

다만, 허가초과 사용 약제의 효과성을 지속 검토해 계속 급여 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성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허가초과 사용시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36.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정 및 윤리적 문제 등으로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시험은, 정부에서 예산 등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76.0%) 하되, 건강보험과 연계한 정책 지원 및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고가항암제 건보의 경우, 참여자들은 급여적용 필요성은 동의(84.0%)하나 치료효과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적용 필요(72%)하다고 보았다.  기존 의약품 대비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32%)보다 반대(52%) 의견이 우세했다.

 

사용중인 의약품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했으나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응답자의 68.0%는 효율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 중단, 24.0%는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유지 의견이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 급여를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 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 결정 등이 제시됐다. 또 기존 의약품(또는 치료법)과 비교시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급여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약품의 급여적용에 대해서는 찬성 32.0%, 반대 52.0%로 나타났다.

 

경증질환 의약품에 대해 참여자의 68%가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급여 제외(고려)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급여 제외 대상은 1회용 점안제(64%), 해열진통소염제·소화제(각 2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경증질환 의약품을 계속 급여적용하되 본인부담 상향 필요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차관은 "향후 보험약제 정책 수립시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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