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치료행위 중 발생된 의료인 성범죄를 비롯해 그동안 논란이 일고 있던 의사 바뀌기 사례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정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현행 자격정지 1개월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법 일부 개정 새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의료법 제 4조 제 6항인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시 자격정지 6개월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 24조 2가 지난 2016년 12월에 신설돼 수술 등 환자의 동의가 없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행정처분을 재정비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성범죄를 범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1항을 적용해 의료인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특히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자격정지 기간을 늘려 3개월 처분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의료인 범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늘렸다”며 “성범죄, 마약류 유통 등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범죄가 늘고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