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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의료인 폭행.협박,'무조건처벌법'발의대한의협회장출신,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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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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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9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실의료인 폭행.협박처벌법을 발의한 신상진의원(사진)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다만,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삭제)하고 있다. 

신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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