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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숙의민주주의’가 원칙편의점약의 편의성만을 당연시하는 문화, 통탄스러워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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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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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확대지정결정이 유보된채 편의점약의 ‘편의성’만을 말하는 목소리에 우려를 갖게 한다. 여기서 떠 올리는 키워드는 ‘숙의민주주의’다. 숙의민주주의 정의와 사례를 붙인다. 약사의 저항도 긍정적인 면이 존재할 것이다. 왜냐면 정치는 ‘다분법’이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는 무슨 뜻인가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는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Joseph M. Bessette가 1980년 저술한 <숙의 민주주의 : 공화 정부에서 다수 원리>(Deliberative Democracy :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숙의민주주의 사례

1.오페라하우스,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

   
▲편의점약의 해결은 실증과 논증보다는 '숙의민주주의'가 정부.약사회.시민단체 모두 필요하다

부산시가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 중단 여부와 관련, 숙의 민주주의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는 3일 부산 남구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해양문학 상' 시상식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일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오페라하우스는 국제아트센터 등과 기능 중복이나 과도한 운영비 문제가 제기됐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 중단이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열어 놓은 상태로 열린 토론을 위해 숙의민주주의에 준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 시장도 지난달 25일 오후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페라하우스 추진 여부와 관련) 결론 난 것이 없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숙의 민주주의 카드를 빼든 것은 오페라하우스 포기를 미리 결정해두고 요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는 일각의 의심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산 문화예술계는 오 시장이 내심 오페라하우스 대신 야구장을 짓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예총 부산시회 관계자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키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게 문화예술인들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조만간 시민들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패널들에게 오페라하우스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만 올해 안에 결정이 나야 하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때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숙의 민주주의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임의로 뽑은 시민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한 방식이다.

2.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착수

국내 외국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가를 공론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녹지병원 공론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 여론조사 질문지 초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질문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연령·성별·지역 등을 배분해 도민 3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를 통해 공론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지난 5월 공론조사를 진행한 업체와 계약을 마쳤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 찬성, 반대, 유보 비율에 따라 도민참여단 200명을 결정한다.

이후 도민참여단은 워크숍, 토론회 등 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의견을 도출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도민의견과 도민참여단 의견을 종합한 녹지국제병원 최종권고안을 9월 중순께 제주도지사에 제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숙의형 민주주의의 첫 사례"라며 "9월 중 최종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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