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 박근희 법제위원장

문제가 있는 약사법령과 대한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지난 9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형평에 맞지 않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약사법과 모호한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논란과 갈등이 표출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약사법령과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고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복수의 대상 중 법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연구단(홍승진(책임 연구자)·유휘운·박수연·이환구·양계형 변호사 이상 5명)이 4개월간 진행하게 된다.

약사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는 기존 추진사항에 대한 재검토 및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전반적인 사항의 점검 및 발굴을 위해 각 시도지부, 약계관련 단체, 학회, 학교, 사무처 등 폭 넓은 대상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위한 약국개설 관련 조항 검토, 약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벌칙 및 과징금 등의 타 직능 대비 과도성 여부, 조제의 정의 및 관련조항의 개선 여부, 병원약사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관 및 제규정 등 개선 연구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 변호사회 등 유사직역단체의 내부규정과 체계 및 자구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논란이 될 수 있는 제규정(대의원 선출규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공청회 개최 등 내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입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책임 연구자인 홍승진 변호사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약사법령 전반과 자체 규정(정관 세부규정 검토)을 유사직역단체와 비교·검토할 예정”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