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11일 성명서를 내어 명시적 한약제제 구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약제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의약품 구분을 전제로 보험급여 원리에 따라 시행된다”며 “이미 2만여 종의 의약품이 의약품 구분체계 속에서 보험 급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급여 원칙은 한약제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한약제제는 명시적 한약제제 구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 구분 체계상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있는 약제로서 전문의약품도 아닌 일반의약품을 보건복지부 고시 하나로 편법적으로 보험약가를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보편적인 보험급여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한약제제 구분 후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해결을 주창하며 한약제제 구분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4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을 위한 TF 구성과 연구용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제제 보험급여는 물론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규제의 기준이 돼야 하는 한약제제 구분체계를 장시간 정립하지 않은 채 한쪽에선 한약제제가 구분된 양 56종의 한방용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다른 한편에선 한약제제 미구분을 이유로 한약사의 불법적인 일반의약품 판매에 눈을 감고 있는 편향되고 모순된 한방행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이제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관한 이율배반적 한방정책은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2014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 한약제제 구분이 돼 있지 않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즉각 중단됐어야 하며 이미 지급된 600억원 상당의 보험급여액은 부당지급으로 환수 조치돼야 마땅한 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건보재정 누수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환수조치에 나섬과 동시에 불합리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체계를 즉각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같은 한약제제가 한의사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구분하는 반면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투여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구분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편향되고 모순된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즉각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